농지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정식재판서 벌금 200만원
박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그중 일부를 2018년 1월부터 약 1년간 다른 사람에게 유상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검찰은 박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박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의원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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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방향 올바르지만, 국민 체감할 변화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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