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시점부터 코로나19 감염자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 방안을 놓고 장기간 논의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 실행은 자가격리자의 '이동제한' 등에 대해 정부부처가 답변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선거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분들을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서 아직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는 정부에서 그분들이 제한적으로 투표만을 위한 이동을 허용한다면 시도 단위로 이제 몇 군데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그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고 자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관계 부처는 선거일에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는 ‘거소투표’를 신고받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거소투표 신고 만료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키로 했다.투표 대상은 이날 기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다. 다만 사전투표일까지 추가 확진자 입소 및 퇴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주택 대출 규제는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낙연 전 국무총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공약한다."(최재성 서울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후보)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래 실종 등 집값의 상승 흐름이 꺾인 상황이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과열지구 31곳의 지역구 59곳을 분석한 결과 42곳(71.1%)이 민주당 지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지역구는 15곳이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구에서 지난달부터 진행된 여론조사 59건(지역 중복)을 살펴보니 12 대 4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서울에서는 종로, 강서, 동대문, 동작 등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관측됐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심판론'이 수면 아래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이 지역구를 둔 서울 송파와 경기 분당은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이뤄진 송파을과 분당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의 승리가 점쳐졌다. 해당 지역구의 최재성 의원(송파을)과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의원 등이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공약을 내건 것도 부동산 심판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곳 가운데서는 서울 용산에서 부동산 표심이 판세를 결정지을지 주목된다. 강태웅 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용산은 한남 뉴타운, 주한미군기지 개발 등 부동산 현안이 많은 곳이다. 용산 아파트의 40% 이상이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다. 강 후보가 민주당 소속인데도 "용산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 문제를 풀 적임자"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민주당 지역구인 경기 과천 역시 관심이 모이는 곳이다. 과천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대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세금이 덩달아 오른 상황에서 표심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의 텃밭인 하남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투표 성향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이 매 선거마다 변수가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변수가 되면 선거 판세를 결정지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다. 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은 서울에서만 4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현 야당인 통합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북권에서도 한나라당은 의석을 가져왔다. 수도권에서만 111석 가운데 81석(73%)을 얻었고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부산, 울산, 전남 등 8곳에서 아파트 관련 민원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심 외곽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을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등을 선보였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강남 3구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진 일부 지역구에서 부동산 문제는 예민할 수 있다"며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등 선거에 임박해 제기되는 현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권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까지 작년 한 해 신청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 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말했다..이어 "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재원 상황도 미리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그동안 대부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돼 지난주까지 총 38만여건의 보증 신청 중 45%가 발급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황을 계속 살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정 총리는 4·15 총선을 앞두고 방역과 안전 확보를 거듭 당부했다. 정 총리는 "다음 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며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투·개표소 방역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도 최대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권자의 적극적 협조도 필수"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고 비닐장갑 착용과 대기자 간 거리두기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언급했다.정 총리는 "힘들고 지치지만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는 2주 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입국자들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