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가 논의 중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1차 추경예산으로 지원이 확정된 20만8천가구를 제외하고 48만3천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된다.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도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도민이 신청서 제출과 카드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2차례 방문해야 하고 소득 확인에도 3∼4일이 걸리는 불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먼저 가려내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들은 경남사랑카드를 지급받을 때 읍·면·동사무소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이르면 4월 20일 전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하위 25%는 정부의 1차 추경으로 이미 지원이 시작됐고, 소득하위 50%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득하위 70% 또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전 국민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제가 당초 주장한 대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고 지방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경남형 지원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돼 당장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 "추경 증액으로 4월 내 지급" 통합 "예산 조정 통해 선거 전 지급"민주, 서울 강남·호남·경기 격전지 찾아…통합, TK 제외 전 권역 후보 지원여야는 4·15 총선을 8일 앞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을 놓고 경쟁을 이어갔다.여야가 앞다퉈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나오면서 '총선용 돈풀기'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슈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재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의 막말 논란, 통합당은 경제 실정·조국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전날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이날 '4월 내 지급'이라는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조속한 편성을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천억원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다.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착수, 4월 중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동시에 야당이 동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통합당은 민주당 안이 지급 시기가 늦고 재원 확보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총선 전 모든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통합당의 제안을 대안으로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밝히고서 민주당이 일주일 만에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데 대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재원과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새로운 빚을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정부의 1년 예산 512조원 가운데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당내에서도 "민주당의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한다"(유승민 의원)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청년층 비하 발언과 관련해 "상식 이하의 막말 바이러스"라고 맹공했다.그러면서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비난했다.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후보 지원유세에서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어려운 경제 상황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본 영화가 상영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경제 실정'을 부각했다.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애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 현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이 자꾸 쏟아지는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 이슈를 꺼내 들었다.오는 9일 0시부터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 보도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남과 호남, 경기도 격전지를, 통합당 지도부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권역을 찾아 표심 결집을 시도했다.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갑·을, 강남갑·병, 송파갑 등 험지로 꼽히는 '강남벨트' 권역 후보들의 유세 지원에 나섰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생당 및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이 치열한 전남 지역을 찾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경기 남양주병·고양을·고양정·김포갑을 잇달아 찾아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맺었다.비례정당과의 '연합 선거 캠페인'도 계속됐다.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시민당 전용기 후보는 청년 일자리 공약을, 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시민당 양이원영·정우식 후보는 그린뉴딜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힘을 실을 예정이다.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강원·경기에서, 유승민 의원은 대전과 경남 양산에서 후보자 지원에 나섰다.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보수당 열세 지역인 호남권 선거운동을 위해 광주·전북으로 향했다.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정운천 당 국민통합단장, 염동열 사무총장과 비례대표 후보들은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통합당 황 대표가 직접 환송을 나와 이들을 격려했다.이는 자체 판세분석 결과 전국 다수 지역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 '보수 텃밭'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방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성북갑·동대문갑, 경기 남양주갑 등 수도권 후보 지원에 나섰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서울 마포구 홍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대학생 간담회를 하며 청년 유권자를 공략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민주, 소득하위 70% 지급→모든 가구 지급으로…긴급 여야회동 제안통합, 추경대신 100조원 예산조정 주장…"전국민 50만원씩 신속지급"'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발표대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모든 가구에 지급'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지난달 약 12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은 2차 추경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7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총선이 끝나는 즉시 소집해 (총선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그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밝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 "통합당 주장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민주당은 긴급지원금에 더해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통합당은 일단 추경안 처리에 반대한다.추경을 통한 긴급지원금 지급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긴급지원'을 하기에 추경은 오래 걸리고,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지급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본다.추경 대신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히 변경, 이 가운데 25조원을 전국민에 50만원씩 나눠주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북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안에 대해 "당장 급한데 선거 끝나고 국회 열리고 그렇게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 한국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 재원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경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도 통합당이 제안한 긴급명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호응이 나왔다.결국 여야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현금 살포'로 일단 표심을 사고 보려는 심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지급 형태(70% 가구에 100만원→모든 국민에 50만원→모든 가구에 100만원)나, 재원 마련(추경→긴급명령→적극 검토)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며칠 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복지부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게 추진"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지급방식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 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지역별 지급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소비쿠폰은 별도로 사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거치면 수령할 수 있다.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저소득층 소비쿠폰은 지난 1일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부터 처음으로 지급하고서 지난 6일부터는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했다.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월 6~10일) 안에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