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힘싣기…김부겸 "내 예언 이뤄져"(종합)

김두관 "현명한 변경", 김민석 "100%가 답"…용혜인도 5가지 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하자 의원들은 "현명한 변경"이라며 힘 싣기에 나섰다.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70% 지급안을 밝힌 지난 3월 30일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예언했고, 그 기대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서두르면 5월 초까지도 지급 가능하다"며 "우선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럼 20일 회기를 시작해 24일 정도 의결하면 그때부터 열흘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선불카드, 상품권 등 지급수단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70%로 지급하려면 두 달 걸릴 것을 100% 지급으로 하면 보름이면 끝낼 수 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일해본 제 추산"이라며 "안 그래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로 변경하려 했는데, 야당의 흔쾌한 결정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릴 것 같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모습이 정말 기분 좋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울산 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며 "청와대의 고민과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지 않지만 비상한 현실에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한 정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라면 1인 25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것도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가 정했으니 끝까지 밀겠다는 것은 아집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경기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에 맞게 조금은 더 걷어서 이번 지출을 보충하겠다 설명하는 것이 더 민주당답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의 제안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자신도 코로나19 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약 70% 대상 지원을 주장했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해졌고 선거업무까지 겹쳐 선별방식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일선 행정 현장을 보고 저 스스로 이미 얼마 전부터 생각을 바꾼 터"라며 "기본소득 논란을 넘어 이번엔 100%가 답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이해찬 대표가 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말한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를 언급,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바로 오늘 이 대표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례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인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며 5개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 경제지원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기저로 계획돼야 하며, 선별적 경제지원은 그 바탕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재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보호책임과 동시에, 경기 진작의 적극적 대응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기본소득의 한시적 지급 액수보다도 지급 시점·기간·횟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예비 자원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40% 유지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쳐야 하며, 재정 확보는 수정예산안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투 트랙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지원 정책이 고소득층 수혜로 갖는 역진성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등을 통한 일괄적·선별적 회수 방식이 선별적 지급보다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