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2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 "통계·정책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이미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나 실업이 아니면서도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분들까지도 도와드리는 방안이 2차 추경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방문요양, 피부관리사 등의 직업군을 거론했다.
이번 총선 의석수 목표에 대해선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의석을 갖고 싶지만, 숫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지역구 135석·비례대표 10여석 이상으로 과반 의석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현재 여론조사 토대로 가장 잘됐을 때가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것 같다"며 "더 겸손하고 절실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시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을 '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야당 심판론은 꽤 오래 전 사라진 이야기"라며 "국난 극복이 당의 공식적 선거 목표이고 야당 심판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별도의 외부세력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을 두고 여권 지지층의 표 분산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저희 당에 더 힘을 얹어주실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기대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때문에 시민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의 공식 비례정당인 시민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는 열린민주당과의 총선 후 관계 설정에 대해 "연합이다, 합당이다를 상상해본 적이 없다"며 "선거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공약 철회 논란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 급히 만들어진 정당으로서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지역 민생당·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내부 구조로는 이 위원장의 대선행이 어렵다,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이낙연 마케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고맙지만 사양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들 후보의 총선 후 민주당 입당·복당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그런 논의나 계획이 전혀 없다"며 "정당을 담장 넘어다니듯이 쉽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땅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호남 선거 전망을 놓고는 "꽤 많이 (의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난번 선거와 판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청년 공천 부족 지적을 받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대해선 "참 아쉽게 생각한다.
시스템 공천의 함정이다.
공천 규칙을 만들고 경선 등 방식으로 후보자 정하면 목표에 미달하는 일이 있다"며 공천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이 위원장이 총리 재임 시절 뭐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패널이 반론을 요청하자 "그간 말을 안하고 지냈는데 굳이 원하면 말하겠다"며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메르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재난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표를 겨냥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의 아픈 대목에 대해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일본이 한일 비자면제협정을 정지하고 한국발 입국자를 2주 격리조치하는 데 대해 "몹시 유감스럽고 아쉽다"며 "일본 지도자들이 좀 더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한 가운데 언론 홍보와 대통령 이미지(PI) 등을 담당하는 이도운 홍보수석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라인인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이 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홍보수석 후임을 현재는 찾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했다.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각각 정치인 출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의원(재선)을 기용해 국회 소통 기능을 강화한 만큼 업무 연속성 등을 위해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인 출신인 이 수석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1월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성 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책 라인 참모도 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 모두 근무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짧은 것도 유임 배경으로 꼽힌다. 박 수석은 올해 1월, 다른 참모들은 지난해 12월 임명됐다.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던 만큼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 가능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양길성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며 선을 그었다. 원내 제3당으로 떠오른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이 견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거기(조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SBS 라디오에서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와 관련, 광주 현장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발언은) 조국혁신당에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굳이 같이할 필요가 있냐는 말의 취지”라면서도 “굳이 그렇게 시간을 21, 22대로 나눠서 할 필요 있나 싶다”고 했다.조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맏형론’을 띄우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조 대표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같은 작은 정당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보여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5월 임시국회 의제를 놓고 여야가 23일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겠다’며 맞섰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제2양곡법 △가맹사업법 △지역의사 양성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태원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는 법안이다.하지만 진 의장은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양곡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이어 이날 가맹사업법까지 줄줄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여당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서도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