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4천500명 안팎 대상 추정…외교부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내달 1일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한미군은 지난 25일 이미 한국인 근로자 수천 명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정부는 31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한미는 무급휴직을 앞둔 이 날까지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이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리라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급휴직은 통보상으로는 내일 시작될 것이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방위비 협상을 이끄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이날 무급휴직 및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정 대사가) 오늘 중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정 대사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차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이어서 공개 브리핑은 불가능한 상황이다.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총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줘야 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 정도인 4천500명 안팎이 무급휴직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현실적인 액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만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마저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하게 됐다.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 미국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뉴스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미국과 협상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외교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회의에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판단이다.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4·15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7차 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005억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미국에 주한미군 인건비 지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제안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에게 4월 1일자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는 유감도 표시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차는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은 이견이 없다”며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전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인건비 관련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면 이런 제안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미국 측도 결국 무급휴직 실행이 불가피할 상황이 된다면 동의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 조치에 대해 제11차 SMA 협상의 지연에 따른 압박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