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3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당은 10대 정당정책 공약을 제출했다. 시민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6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리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고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시민당은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를 환수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환수액은 최대 10%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이 거둔 이윤에 대한 국민 공유지분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목이다. 논란이 일자 시민당은 '행정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시민당 측은 "여러 소수정당과 공약을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이를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도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회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2번인 윤창현 후보는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의 조화’였다. 그는 “두 가치는 서로 잘 양립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경제 논리인 효율과 실리가 지금보다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후보는 한국당 ‘자매 정당’인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와 한국당의 비례 후보를 통틀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경제학자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도 지냈다.윤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 뒤 한국 사회에 팽배한 친노동·반자본적 정서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선장(기업가)뿐 아니라 선원(노동자)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며 “왜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면 선장과 선원 모두가 잘 되는 상생 원리를 많이 얘기하겠다”고 했다.윤 후보가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온라인금융특별법’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반대 논리였던 금산 분리 원칙은 사실상 옛날 얘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은행 돈을 빼돌리려고 들어오는 산업 자본은 이제 없다”며 “지금 시스템에선 다 들통이 나고 감독도 철저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산 분리라는 옛 공식을 뛰어넘어 지금보다 양질의 자본이 금융산업에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고민 속에 나온 것이 온라인금융특별법이다. 윤 후보는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과 온라인 노하우를 연결한 양질의 ‘온라인금융’이 좋은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 한류까지 결합하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막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를 두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나 한국당 비례 명단에 좋은 경제정책을 입안할 학자나 교수가 별로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후보로 불리게 돼 여러가지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뭘 누리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다음은 일문일답▶미래한국당이 윤 교수를 남성 중 첫째 비례 후보로 추천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비례대표 1번인 윤주경 후보가 대한민국 정통성과 친일 논란에 대한 보수 우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저는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번호 순서가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0번 내에 후보들은 종대가 아닌 횡대로 서 있는 걸로 봐 달라. 장애인 문제를 대표하는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4번을, 외교 분야를 대표하는 6번의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 6번을 받았다고 장애인,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 덜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비례 명단 확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윤 후보는 마지막 확정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느낌이 어땠나.=솔직히 말씀 드리면 처음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안을 봤을 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청 실망스럽진 않았다. 여러 중요한 분야가 있고 이를 배려 하는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제가 당선권에 들어오게 됐으니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하자고 결심했다.▶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정부의 긴급재난소득 지급에 대해 어떻게 보나.=하위 70% 가계에 대해 전부 돈을 준다는 것은 실직 상태가 아닌 가계도 모두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게 소비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소비 대신 잘 쌓아 놓을 분들이 많다고 본다. 실직이나 쇼크를 받는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돼야 소비가 증진된다. 더 중요한건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버틸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까지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고 있다면 일자리도 줄지 않을 수 있다. 문을 여는 동안 급여가 지급될 것이고, 급여를 통해서 가계도 활성화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을 지원해 인건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금의 일회적 지급 방식은 겉으로는 멋있어도 소비 진작 효과에는 효율성 떨어지지 않겠나. 기업, 자영업자 중심으로 보자. 그게 결국 가계 지원이고 일자리로 연결된다.▶미래통합당의 240조 규모의 코로나 지원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우선 100조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어차피 당장 쓰기 힘든 예산을 바꾸는 것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될 것으로 본다. 금융 지원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도 있다. 모든 가계한테 100만원을 줘버리는 것은 그대로 국가의 비용이 된다. 하지만 대출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분들이 잘살아 남아 채권이 회수되면 회수되지 못한 부분만 비용이 된다. 국민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통합당 내에서 긴급재난소득을 차라리 100% 다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나 싶다. 100% 다 주고, 준 돈을 내년도 소득신고에서 소득으로 잡아 그 소득에 대해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이렇게 되면 하위 50%는 세금을 안 내고 상위 50%는 조금씩 내게 된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말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100% 주되, 대신 세금으로 환원하면 된다.▶통합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패키지 ‘민부론’에 대한 평가는?=일각에선 민부론에 대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저는 미래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효율성 추구라는 과제가 소득주도성장에 어디에 포함돼 있나. 소주성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실패하고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이상 정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의 주장이 일부 들어갔다 해서 옛날 것은 아니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그만하자는 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 않은가. 임금 올리면 고용이 준다는 게 맞다는 전제하의 정책 패키지다. 소주성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봐야한다. ▶‘자유시장경제’를 모토로 하는 통합당조차 타다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건 어떻게 보는가.=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법안은 심하게 표현하면 선거 직전에는 시도하면 안 되는 법안이다. 선거 직후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있을 때 했어야 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타다나 우버를 허용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수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하고 산업의 효율성을 추가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면 저항을 줄일 수 있다.▶경제·금융 전문가로서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금융이 너무 도구화돼 있다. 금융을 돈을 모아서 어려운 분을 지원하는 도구로만 보지, 금융 분야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으로는 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을 봐도 금융산업 활성화에 대한 것은 없다.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만 있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핀테크나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금융 쪽에 끌어올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게 문제다. 카드업도 엉망됐고, 은행도 옛날 같지 않다.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많이 훼손됐다. 관치 금융도 안하겠다고 하더니 똑같이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그나마 내부 승진을 통해 내부 사기라도 챙겼다. 이 정권에서는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사기 진작조차 실패하고 있다. 청와대의 만기친람적 행태에 금융을 도구로만 보는 관점이 더해져 단순한 관치 금융보다 악화됐다. 청치(靑治)금융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보유세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쏟아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남갑에 출마한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1주택자(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150%에서 130%로 낮추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남을에서는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보유세 공제율 상향을 약속했다. 서초갑 이정근 민주당 후보는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를 완전 면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이들 후보는 지난 27일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모임을 꾸려 보유세 인하 공약을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모임에는 강남 3구 후보 외에 강태웅(용산), 황희(양천갑), 김병관(경기 분당갑) 등 후보 14명이 참석했다.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에 출마하는 태구민(강남갑), 박성중(서초을) 등 후보 8명이 통합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 보류, 재산세 및 종부세 개정안 발의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강남 3구 등은 최근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5.57% 급등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22.57%, 18.45% 올랐다. 이에 따라 1년 만에 보유세가 40% 넘게 뛴 단지가 속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보유세는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주민 불만은 들끓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건축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파트값까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 공약에 따라 표심 향방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보유세 인하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계속 높여왔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집값 안정에 공을 들인 만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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