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기본소득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서다 끝내 입장을 철회했다.장 시장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은 제 잘못이다"라고 반성했다.앞서 24일 이 지사는 경기도민 1326만여명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일각에선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비판 견해가 나왔으나, 이 지사는 "부자는 죄가 아니다" "부자를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 주장을 하며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표에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이 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시·군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장 시장은 도 차원 지원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장 시장은 이튿날인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원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도 차원의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시장으로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부천시는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효과 최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내 엇박자에 대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26일 "뭐라? 감히 부천시장 따위가 나의 계획에 토를 달아?"라며 이 지사의 심경을 표현한 글이 게재됐다.게시자는 "장덕춘 부천시장 SNS에 '기본소득 지원보다 피해산업 지원 집중해야' 주장"이라는 기사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는 빼고 지급 검토'" 기사를 연달아 게재하고 "응 그럼 너네는 안줄테니 꺼져"라고 짤막한 글을 썼다.장 시장의 반발에 이 지사가 불쾌감을 표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이같은 글에 또 다른 서울대생들은 "부천시장 의견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납득할만한데 경기도지사가 자기가 의견이 다르다고 시 하나의 지원을 배제한다고?", "사실 1인당 1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10만원을 준다고해서 이 재난에 큰 도움이 되는건 아니지 않나.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재난사태가 또 닥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곳간 푸는게 걱정된다. 아직 3월밖에 안됐는데 4월에서 12월까지 긴 시간동안 코로나 외 다른 재난이 발생하면 결국 중앙정부에 손 별려서 해결할 건가", "이재명은 이제 부천시민들한테 시장 탓하라고 하고 여론 풀어서 부천시민들이 시장 욕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성남시장일 때 남경필에게 당하던 걸 그대로 하고 있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 그렇게 하시면 공무원들이 입을 닫아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여셔야 훌륭한 정치인이죠"라고 조언했다.한편 경기도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주민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민생경제 점검해 종합 대응방안 마련, 통합상담지원센터도 가동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는 26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문승욱 경제부지사가 이러한 민생·경제대책본부 운영계획을 밝혔다. 민생·경제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되살리고 산업 각 분야에 확산하는 피해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지난 1월 말부터 운영 중인 '경상남도 경제상황대응반'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로 격상 시켜 폭넓고 광범위한 민생·경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민생·경제대책본부는 우선 기존 소상공인과 제조·수출 중소기업 중심의 점검을 제조업 전반과 문화·관광, 농·수·축산, 건설·교통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한다. 여성·아동·청년 등 분야별 사회복지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민생 전반과 산업 전 분야를 다각적으로 점검해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도내 민생·경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피해분야 대응방안을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본부 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도는 또 대책본부 운영과 연계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그룹도 가동한다. 통합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민이 각종 지원 시책을 쉽게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도,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각종 지원시책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해 회신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통합상담지원센터는 내달 초부터 운영하도록 준비한다. /연합뉴스
충북 옥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장령산 자연휴양림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 지역으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한 후 장령산 휴양림에 14일간 격리한다. 이는 최근 유럽 등지에서 돌아온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입국자가 국내 확진자보다 많아진 데 따른 조치이다. 이 휴양림에는 휴양관 17실, 숲속의 집 18동 등 35개 숙소가 있다. 이날 현재 2명의 해외 입국자가 이 휴양림에 격리돼 있다. 전날 이뤄진 검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 김재종 군수는 "홀로 거주하는 입국자의 경우 자택 격리가 가능하지만 가족 등 접촉자가 생길 수 있는 입국자는 예방 차원에서 휴양림에 격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재난문자를 발송, 해외에서 입국한 주민을 조기 파악하는 등 접촉자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옥천에서는 이날까지 283명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