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에 시도 10만원(종합)

광역·기초단체 기본소득 첫 동시지급…다음달 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이항진 시장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 필요"

경기 여주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10만원을 합하면 여주시민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여주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이날 24시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체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1천8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사전협의없이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지급을 준비하며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사용처가 중소상인에게 쓰도록 설계된 만큼 여주의 약한 경제적체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이른 시일 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필선 시의회 의장은 "여야 의원 모두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하고 있다"며 "(의원 발의) 조례안이 내일까지는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로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