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코로나19 경제위기 태풍 피하려면 함께 방파제 올려야"
경제·노동단체 정책간담회…"재난기본소득 적극 검토해야" 목소리도
민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지원법 다음 임시국회서 추진키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다음 임시국회 개의 즉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사회적대타협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5개 경제·노동단체가 참석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과 각 단체는 사회적 협력의 정신을 갖고 위기 극복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며 이들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차기 임시회의 개의 즉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각 단체별 경제활력 입법과제와 정책을, 노측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존중 입법과제와 정책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검토해 가능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하에 입법과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입법·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노동단체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인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발 경제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 위기의 태풍을 피하기 위해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파제를 높이 쌓아 올려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과감한 경제적 지원으로 경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주체인 기업과 노동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도로 무익이 되고 말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절박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난극복위원은 "외부의 변수에서 온 고용의 레이오프(lay off·일시적 해고) 상황을 막아주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노사정이 파장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견을 일단 접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경제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대한상의 대책반에 애로가 432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고충은 자금 지원"이라며 "마스크 수급 부족, 세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 발표된 것이 대부분 중소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에 집중돼 있다"며 "선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터널 출구 자체에 대한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아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는 자포자기 상태가 많다"며 "정부 초기 대책들이 대출에 꽂혀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빚을 내서 막으라는 얘기냐'부터 해서 '당장 사람 죽게 생겼는데 일단 사람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란 다소 거친 언사도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요청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하청노동자, 비정규직에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에서 보듯 고용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국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법인세 한시적 인하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전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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