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텔레그램 n번방과 무관?
문제적 의원들 "부끄럽다"
'텔레그램 n번망 원포인트 임시국회 확정' 촉구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부장(오른쪽)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혜민 정의당 성평등선대본부장(오른쪽)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확정을 촉구하고, '딥페이크' 관련 충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법사위원들의 해명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조혜민 성평등선대본부장과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대통령과 주요 정당은 말이 아닌 결과로, 입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를 열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텔레그램 n번방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적 발언을 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23일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적 발언을 했던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정점식 미래통합당, 같은 당 김도읍 의원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딥페이크(특정인 신체 합성 가짜영상) 제작·유통 처벌 관련 특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송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고, 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을) 갈 것인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여야 의원들은 24일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n번방 사건이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물 소유 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따져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의 의미였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범죄 처벌엔 모두 이의가 없으며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 처벌에 대한 논의과정에서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는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그 정도의 해명만이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딥페이크는 디지털성범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이다.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수많은 '방'들에는 지인능욕방, 딥페이크방, 연예인 합성방이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끝내달라'는 청원에 응답하려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웹하드 카르텔부터 텔레그램 n번방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폭력적인 일상에 노출돼 있음에도 '텔레그램 n번방 범죄 처벌의 입장과는 무관하다. 해당 발언은 왜곡됐다'고 입장을 낸 무지함과 무책임함이 부끄럽다"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를 해명으로 다시 증명하고 싶은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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