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시·군 부담액 1천55억원, 순세계잉여금·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지역경제 부양 차원에서 1천억원 가량의 '긴급 재난생활비' 편성에 나선 충북도의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긴급 재난생활비 1천55억원 편성 추진 충북도, 재원 확보 방안은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긴급 재난생활비로 가구당 40만∼6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수혜 대상은 도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23만8천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 지급될 금액은 총 1천55억원이다.

도는 이 금액을 시·군과 5대 5로 분담할 계획인데, 도 몫은 527억5천만원이다.

충북도의 재정 자립도는 28.7%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자립도가 낮은 충북도가 다음 달 초 지급을 앞두고 서둘러 마련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추가 세입 조치 없이 긴급 재난생활비 부담 금액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2019년도 예산 결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천8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돈이다.

시·군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빼고 나면 도 가용 재원은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재원은 통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산으로 다시 활용되는데, 올해에는 절반가량이 긴급 재난생활비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다가 384억7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도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도 예산 결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추가 세입 없이 긴급 재난생활비의 적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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