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스위스 메커니즘' 참고"(종합)

로하니 대통령 문대통령에 서한…외교부 "미국과 세부 디테일 조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과 지원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이란에 대한 물품 지원이 적극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스위스 메커니즘을 참고해서 유사한 메커니즘을 확립,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스위스 케이스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지원이 이뤄졌던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메커니즘'은 스위스 정부의 스위스인도적교역절차(SHTA)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 재무부가 은행과 기업에 이란과 거래가 제재 위반이 아님을 보장하는 대신 은행과 기업은 재무부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월 SHTA를 통해 255만 달러(약 30억원)어치 항암제와 장기 이식에 필요한 약품을 처음 이란 측과 거래한 바 있다.

당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의료, 식품 관련 업체와 무역 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 은행이 보증하는 형태로 미국 재무부와 조율했다.

이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 제재가 완화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금융 기관이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확인 이전에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인 만큼 스위스 모델을 통해 이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원화결제계좌를 통한 대(對)이란 인도적 물품 교역의 재개와 관련 미국 등 유관국과 필요한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디테일을 조율하고,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하는 만큼 그런 소통 협의가 한미 간에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보건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정오 기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천638명, 사망자는 1천685명에 이른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유엔 기구 등을 통한 의료·보건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나라에 지원하는 것은 양자적 차원의 지원이라기보다 크게 보면 국제 공조 차원"이라며 "모든 나라의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거나, 회복하는 단계의 나라의 경우 해외 역유입이 큰 숙제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고 개선하려면 취약 국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 방법론, 각론까지 들어간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선 "상대측(북한)으로부터 호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