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위기'에 지자체 긴급 생계자금 지원책 봇물 터졌다

저소득 가구에 지역 상품권 등 지급 '대세'…울주군 모든 주민에 10만원씩
너도나도 "우리가 최초"…지원 여부·대상·규모 차이에 형평성 논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책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미증유'라는 말이 귀에 익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지자체들은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1천413억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2천927억원) 사업을 벌인다.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주시는 1천100억원을 투입해 전체 61만8천500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26만여 가구(41.9%)에 30만∼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저소득 특수고용직, 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하거나 무급 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전남도는 1천28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약 32만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도 117만7천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는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17만가구에 30만∼63만 3천원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48만3천 가구에 30만∼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강원 강릉시, 부산 기장군, 경기 화성·성남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등 이른바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시작된 생계 지원은 기초·광역 구분 없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긴급 재난 소득 지원에 불을 댕겼다.

대부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에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울산 울주군은 처음으로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생계 지원'이었다면 울주군의 지원 방식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 '기본 재난 소득'에 보다 충실한 개념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합심해 어려운 서민을 돕는 취지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지원 여부, 규모, 방식이 지역마다 엇갈리는데 형평성 논란 등 불편한 시선도 나온다.

자치단체장들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 재난 소득 지급에는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은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정하다 보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재정의 승수효과(乘數效果)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기본 재난 소득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복된 부분은 제거하고 사각지대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창진, 허광무, 최해민, 홍인철, 차근호, 임보연, 손상원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