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시체제' 본격화…행정명령 꺼내고 긴급금융 더 풀고

경찰 동원해 방역점검, 금주 '시설폐쇄' 나올듯…정총리 "관용없는 법적조치"
채권시장 안정화 특단대책 주목…재난기본소득·재난긴급생활비 등 관심 여전
개학연기 기간 맞물려 향후 보름 '승부처' 판단한 듯…문대통령도 적극 메시지

청와대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실상의 '전시체제' 대응을 본격화했다.

특히 '집단감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까지 예고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까지 연기한 상황에서 그 때까지 보름 간 바이러스의 확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전체 성패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제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책에 있어서도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비상경제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지난 1차회의에 이은 강력한 금융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여기에 '모든 카드를 전부 검토한다'는 기조에 따라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생활비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점검이 이뤄지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 경찰 인력 동원해 위험시설 매일 점검…"관용없는 법적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담화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각급 학교 개학일(4월 6일)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춰놓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하루 전날인 20일 내놓은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중앙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으로 '강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런 지침에 따라 휴일인 22일에는 지자체 인력들과 경찰들이 함께 교회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점검현장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적발된다면 '계고장'을 붙이게 되고, 이후에는 경찰력을 동원한 시설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예배 등의 형태도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방역을 위해 모두가 협조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책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역시 이런 강력조치를 뒷받침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며 방역을 위한 연대 협력을 당부했다.

정 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주 경제 '긴급처방' 이어질듯…재난기본소득 여전히 관심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1차 긴급경제회의를 주재하고서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하는 긴급처방을 내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 못지 않게, 이번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문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긴급경제회의에서는 전례를 뛰어넘는 고강도 경제 지원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채권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27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대책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확실한 안정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계속 요구가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생활비' 등 과감한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 국내외 경제상황 ▲ 국민 수용도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내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소득 하위계층이나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난긴급생활비를 변형한 형태의 선별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론의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 '국민 수용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청와대에서는 중앙정부의 자금이 아닌,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용도가 한정돼있는 지자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금의 규모는 약 5조1천억원으로, 향후 정부 논의에 따라 이 기금이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생활비 등의 재원 역할을 하며 현금성 지원 확대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