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기금 활용 방안 등 검토…'준비' 거쳐 조만간 결론낼듯
100%지원-선별 지원 의견차이 여전…'기본소득' 등 명칭변경 논의도
청와대, '재난기본소득' 염두 지자체 대책·재원 파악 주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방안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상황 파악에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20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 국내외 경제상황 ▲ 국민 수용도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는 뜻으로, 청와대는 재원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 활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 역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 혹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우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국민 전부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결정되지는 않은 만큼, '국민소득', '수당' 등의 어휘는 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같은 명칭의 경우 보편복지-선별복지 논란 등 불필요한 잡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지에 걸맞은 제도의 이름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일각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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