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부활한 靑 '경제워룸'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지원책, 그림의 떡 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설치된 청와대 ‘경제 워룸(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이 12년 만에 출범하면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이례적으로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는 한국은행까지 참여한 범정부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레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부터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입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활동 시한을 일단 3개월로 정해뒀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매주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보고·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와대는 ‘뜨거운 감자’인 재난기본소득 도입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향후 경제상황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민 수용도에 따라 검토할 안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정책 속도와 적극행정을 주문하면서 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금융 지원대책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사익 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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