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더 많은 대책" 거론…기존 복지전달체계로 '핀셋지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대책 남아…대출이자 감면 확대·건보료 인하 등 거론
'비상금융조치'에도 주가 폭락…'경제 회복' 메시지 담은 대책 주목
재난기본소득, 신중한 입장이나 토론 가능성 여전히 열어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약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 대책의 내용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이나 이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계속해서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9가지 세부 방안 중 ▲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 원금 만기 연장 ▲ 이자 상환 유예 등 5가지만 공개됐다.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담보부채권(P-CBO)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50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대책이 발표된 이날만 해도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해 1,450대까지 후퇴하는 등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경제 심리를 회복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후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으로 신용회복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에 마련될 방안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못 박은 것은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출이자 감면 확대 등과 같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면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더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에게 현금 1천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미국식 경기부양책이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핀셋'처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을 구현하려면 기존의 복지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셈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거나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식의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영입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눈길을 끈다.

주 전 대표는 "성긴 데가 많지만 복지제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일시 인상, 건보료 납부자 하위 50%에 대한 보험료 3개월 면제 등을 제안했다.

사실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난기본소득 추진 가능성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한 토의가 있었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