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심사에서 3조1000억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1500억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과 원자재 수입을 위한 예산이 848억원 신규 추가됐다. 감염병 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 지정 음압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안은 300억원(150병상)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75억원(300병상)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예산은 329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182억원 늘어 총 2570명에게 지급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 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82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예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한 명마다 내야 하는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이르면 18일부터 풀린다.이번 '코로나19 추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2개월 내 추경 예산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배정 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처가 최대한 빠르게 추경예산 집행에 돌입한다.이번 코로나19 추경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됐다.정부는 지난달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 9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했다.국무회의 다음날인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불과 1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역대 최단 기록이다.추경 집행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정부가 앞서 제시한 추경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이는 최근 4년간 추경 집행 목표 및 실적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2017년 추경은 국회 통과 후 2개월간 집행률 목표가 70%, 실적은 73.2%였다.2018년 추경의 경우 같은 기간 70.4% 집행돼 목표치인 70%를 소폭 웃돌았다.지난해에는 추경 초반 2개월 집행률 목표를 당초 70%로 설정했다가 75%로 올려잡았다.실적은 79.5%였지만, 작년의 경우 추경 규모가 5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었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기재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점을 파악해 해소할 계획이다./연합뉴스
국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원안에서 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약 1조원 늘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3조2000억원 규모이던 세입경정 예산을 2조4000억원 삭감하고,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줄였다. 대신 감액분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에 쓰고,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돌렸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라고 강조했다. 1차 회의는 19일 열린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도 다음달 총선 후 2차 추경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임도원/박재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 대통령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 민주 "공황까지 염두에 둬야"총선 이후 5월 돼야 국회 논의 가능할듯…기재부는 부정적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된 17일 '2차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당청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자칫하면 한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총력 대응'을 강조한다.또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본다.이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시간에 쫓겨 충분한 증액 없이 일단 이번 추경을 처리했으나, 바로 다음 추경을 편성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되 추가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2차 추경' 편성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당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경안 처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긴급 복지사업, 아동수당 등에 대해 (야당이)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금 살포가 필요하다"면서 "1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판단하겠지만 2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 '새발의 피'가 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차 추경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계적인 공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정책 방향이나 수단으로는 안 된다.세출뿐 아니라 세제 지원 등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청은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이유로 미뤄둔 재난기본소득 공론화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추경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유승희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따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서 지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본회의가 4·15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2차 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선거 이후인 5월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집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고, 국회는 선거 후 5월 '원포인트'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6월로 넘어가면 21대 국회 원구성 등이 맞물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재정 당국은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모두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차 추경도 끝나지 않았는데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만들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