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비상시기, "전례없는 비상대책 필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정책…"오해·편견 불식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요청하며 이와 관련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는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요청하며 이와 관련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는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강수를 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등 3대 방역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경제방역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다.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100만원)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한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홍콩의 현금 지급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홍콩에서는 영주권자 700만명 모두에게 1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1000달러의 현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모두가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멈춰가는 지금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또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 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듭 제안한다.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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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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