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자" 여야, 추경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려
2차 추경선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코로나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사업별 편성액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조속한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은 4·15 총선이 끝난 뒤 2차 추경 작업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兆 소비쿠폰 지급,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총선 직후 2차 추경 나설 듯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추경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마구잡이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11조7000억원인 정부 안 대비 최소 6조원 이상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야당뿐만 아니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 기획재정부까지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은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총선용 선심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TK에 대한 직접 지원은 6200억원 규모의 대출 융자사업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1조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유지 지원 1조3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을 TK에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稅)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예산 3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 일자리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살포성’ 예산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3당은 결국 이날 예결위 간사 회의를 통해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부 안에서 3조2000억원 규모였던 세입경정예산을 2조4000억원 삭감하고 일부 사업에서 7000억원을 줄였다. 감액분 중 1조원은 TK지역 지원,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으로 돌렸다. TK 지역 증액분은 재난대책비 4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피해 점포 지원 2250억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730억원 등이다.

민주당이 추경 증액을 포기한 것이 2차 추경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15일 총선이 끝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2차 추경이 논의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면 3차 추경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재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 의원은 “잘 돌아가던 기업이 코로나19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줄 예정”이라며 “위기가 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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