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 수행체계 엄수하지 않거나 위태롭게 하면 법규 따라 조치"
정경두, 각 군에 '지휘서신'…"뼈를 깎는 각오로 경계태세 확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각오하고 빈틈없는 경계작전 태세를 갖춰달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개최한 군 지도부 긴급회의 후 각 군에 내린 '지휘서신 10호'를 통해 "경계 작전은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기본이 흔들림 없이 튼튼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정 장관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최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와 진해 및 제주 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으로 촉발된 군의 경계태세 문제점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정경두 장관은 "경계 작전 병력과 장비의 운용을 최적·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고성능의 과학화된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결국 초병·상황병·감시병 등 현행작전 병력이 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초소 경계병과 CC(폐쇄회로)TV 감시병 등 경계 작전 병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작전의 효율성, 근무 인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보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CCTV 감시병이 가장 효율적으로 감시 가능한 CCTV는 몇 대인지, 근무 교대조 편성과 근무 시간은 적절한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군 기지와 주둔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울타리 등 경계 작전 시설과 장비를 철저하게 점검·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경계 작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 보면서 보완요소를 찾고 경계력 보강을 위한 선제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설과 장비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계 작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도 주문했다.

정 장관은 "병력 순환율과 망각 주기를 고려해 주둔지 단위 통합 상황조치훈련, 초동조치 부대 출동 준비 태세 점검, 경계 작전 시범식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점검해 최상의 경계 작전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누구라도 현행 경계 작전 수행체계를 엄수하지 않거나,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관 및 참모로부터 경계 작전 장병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작전 기강과 현행 경계 작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우리 군의 약속과 다짐이 더는 허언이 되지 않도록 부여된 임무 완수에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군사대비 태세와 경계 작전에는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일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더는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작전 기강과 현행 경계작전 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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