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종료 D-1까지 추경안 놓고 싸운 여야…與선 “제 2·3차 추경 논의” 주장도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종료를 하루 앞둔 16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상황에 맞는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국기 위기를 핑계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 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주 52시간제도도 완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이번 추경까지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70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국민의 빚이고 미래세대가 갚을 빚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추경 전체 규모를 11조7000억원 범위 내로 협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열린 예결위 소위에서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상품권을 4개월 동안 지급하는 안을 보류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회의에서 “정부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액 요구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건 엉뚱한 과녁을 겨눈 주장”이라며 “국민 생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선거를 먼저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 업종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통합당의 증액 반대에도 추경안의 17일 국회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3조원 정도 인상한 15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제 2·3차 추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1차 추경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갈 수록 부도에 직면하는 기업이 늘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2, 제3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코로나 추경을 넘어 코로나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장 현금 지원이 어려워도, 세금 납부유예 같은 지원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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