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소득 높이고 경쟁력 확보" 공약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3·6·5 생활권' 구축 추진
재해보험확대, 채소류 계약생산물량↑…청년·여성농업인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5일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농어업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업인 소득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노인·장애인 돌봄 사회적 농장을 확대해 복지자원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도 추진한다.

행복버스, 100원 택시, 1천원 여객선, 효도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한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 구축도 추진한다.

농촌빈집 정비계획도 제도화한다.

공익형직불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안전 등과 관련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 지원단가 상향,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비과세 등 특례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인상, 농어업회의소 확대, 임도 시설 확충, 산지은행제도 도입,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소류 계약생산물량을 30%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 PO)을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방침 아래 농식품 바우처제도 확산,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및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으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5대 유망식품분야 집중 육성,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밭농업 기계화율 80%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생 차단 지원 강화,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공동자원화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이익 공유 방식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을 45세 미만·영농경력 5년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 영농 상속 공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제정 확대,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

여성어업인지원센터 지정·운영, 해수부 내 여성정책 전담조직 마련 등 방안도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