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30년 독점 체제 사라진다

서구·북구 거버넌스 협의로 수의계약 방식 변경

32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하던 광주 서구와 북구의 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업체 선정 방식이 바뀌게 된다.

이로써 1988년 광주시가 각 자치구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이관한 이후 처음으로 5개 자치구에서 모두 독점 운영 체계가 사라지게 됐다.

15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A 업체는 1988년 10월부터 2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맺고 32년간 서구 관내 일반·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독점하고 있었다.

한 해 평균 120억여원이 지급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1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선정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서구는 의회·학계·법조계·환경단체·공기업, 근로자 등 1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논의 대상에 오른 방식은 구에서 직영, 지방 공단 설립, 민간위탁 경쟁입찰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구 직영 방식은 업체 독점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고, 민원에 즉시 응대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경우 환경미화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해 제한된 공무원 총원과 인건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 자체적으로 지방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구 직영 방식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노하우가 쌓이면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사업 공단 설립과 시설 투자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간 위탁 경쟁입찰 방식은 민간업체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꼽힌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예산을 더 절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각 자치구는 분석하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규모를 각 지자체가 정하고, 업체의 수익률도 지자체가 승인하는 '준공영' 방식을 택하고 있어 민간 업체의 재량권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운영 체계와 계약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 역시 서구와 마찬가지로 한 업체가 1988년 이후 32년 동안 사업을 독점하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새로운 업체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구와 동구는 각각 2008년과 2017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의 경우 2015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3개 민간 업체에 일부 업무를 맡기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지역 업체가 많지 않아 경쟁입찰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바람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업체 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