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소녀상 전시중단 '표현의 자유' 문제로 기술

카를로스 곤 체포·구금 관련해 "사법제도 검찰에 유리" 비판
헤이트스피치·직장성폭력 문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적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1일 공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문제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작년 8월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등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인 기획전시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가 우익 세력의 협박 속에 사흘 만에 중단된 경위를 기술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앞서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시 중 철거되거나 배제된 작품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식을 환기하려는 것이었고 2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쟁 성노예, 즉 위안부를 상징하는 작품도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일련의 사건을 거친 후 일본 정부가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한 사실을 함께 다뤘다.

또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군국주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 등 역사 교과서에 관한 검정 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탈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은 일본의 수사 및 사법 관행과 관련해도 우려를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곤 전 회장을 4차례에 걸쳐 체포하고 구금한 것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고서에 소개했다.

보석을 허용하면서 곤 전 회장과 부인의 접촉을 금지한 조건 등이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싣고서 일본의 사법제도가 "검찰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직장에서 성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놓았다.

아울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만든 특정비밀보호법이 "악용되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