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내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맞서 감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11일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 규모에 대해선 “여권이 추진 중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 규모(1인당 100만원 기준 총 51조원) 이상이 돼도 좋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마당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재난 기본소득 무용론도 제기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도 전날 “주류 경제학에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감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껏 재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시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시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가세 일시 면제나 종합소득세 감면은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부터 덜어줘야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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