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급된 비자도 효력 상실
日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건강상태 체크
"日 방역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사실상 보복 조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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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의 비자 면제 조치가 정지된다. 이미 발급된 비자 역시 효력이 상실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 모두 오는 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취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성격이 강하다.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사진)은 6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조치들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된다.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은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으로 제한된다. 오는 9일 0시부터는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도 적용된다. 조 차관은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조 차관은 "우리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예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호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본에 대해서만 취한다는 건 보복 이외에 따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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