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 찾아 "상황안정 후에는 국민안전 대비한 전략물자로 비축" "국민들도 배려하는 소비 해야 하지만, 생산량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 정부에 "늘어난 물량에 적정이윤 보장·인센티브…고용지원도 늘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생산업체를 찾아 "충분히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해 비축하겠다며 "나중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언급했다.
마스크 공급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인 우일씨앤텍에 방문해 생산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80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정받아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20만 개에서 50만 개로 늘린 업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까지 하루에 650만장 생산하던 마스크를 지금 1천100만장 생산한다.
2배가량 물량을 늘리고 수출도 안 하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고, 한편으로는 검역·방역·의료현장, 대구·경북 지역 등에 우선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무상지급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마스크를 사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다"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상수급조치도 하고 내주 월요일부터는 '5부제'라는 특별한 조치되 취한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기본적으로 생산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려해 서로 배려하는 소비를 해주셔야겠지만, 역시 근본 대책은 생산 물량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생산물량 늘릴 수 있도록 필터를 비롯한 여러 부자재 공급이 최대한 빨리 늘어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직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인원도 보충해야 한다.
고용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물량 늘어나는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이윤을 제대로 보장하면서, 특히 늘어난 생산물량은 인센티브 주어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체로서는 생산 물량을 높이면 상황이 정상화되고 소비가 줄면 어떻게 할지 걱정돼 생산시설·생산량을 늘리거나 인원을 고용하는 데 주저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약속드린다.
상황이 안정·종식되고 수요가 줄어도 생산업체가 물량을 조정해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까지 남는 물량을 정부가 전량 구매해 다음에 국민 안전에 대비하는 전략물자로 비축할 계획"이라며 "나중은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생산량을 늘려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6일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대리수령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탓에 마스크 5부제가 국민에게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해 불편을 낳을 것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고 질타한 데 이어 ‘수요자 중심’ 정책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앱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청와대는 마스크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배려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우일씨앤텍)를 방문한 자리에서 “근본 대책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라면서도 “국민께서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 그 부족을 서로 함께 담당하고 배려하는 소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당장 청와대는 참모끼리 진행하는 내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요 시 면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자 ‘안 써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특히 “면 마스크보다는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더 안전하다”고 줄곧 밝혀온 만큼 ‘보릿고개만 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은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1500원짜리 마스크 사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사진이 있는데 이건 왜 인정이 안 됩니까.”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5가역 인근 온유약국에서는 시민들과 약사 간 실랑이가 수차례 벌어졌다. 약사와 약국 직원들은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는 1인당 두 장만 살 수 있고,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고 소리쳐 안내했다.9시35분부터 판매를 시작한 공적 마스크 100장은 10여 분 만에 동이 났다. 이날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간 강모씨는 “마스크가 부족해 외출할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마스크를 돌려 쓰고 있는데 오늘도 못 구해 큰일”이라며 “주말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고 다음주 ‘5부제’가 시작되면 마스크 사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호소했다.일선 약국들 지침 몰라 혼선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내놓았다. 6일부터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복 구매를 통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1인당 5장’까지 가능했던 구매수량도 대폭 줄였다. 약국은 1인 2장, 농협과 우체국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장만 판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일을 제한하는 ‘5부제’도 시행한다.시행일 하루 전인 5일 오후 3시에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구매제한 지침을 제대로 몰라 혼선을 빚었다. 이날 찾은 서울 강남역 인근 약국 다섯 곳 중 세 곳은 “1인당 2장 구매제한은 9일부터이고, 지금은 1인당 5장까지 살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약사 이모씨는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약국에 쉴 새 없이 밀려들다 보니 뉴스를 보거나 대한약사회의 공지를 확인할 틈도 없다”고 했다.종로 보령약국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적 마스크 판매 직전에야 마스크를 사러 온 시민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도 인정했다. 하지만 50m 떨어진 온유약국은 실물 신분증을 들고온 사람들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분증 사진 인정 여부 같은 지침까지 마련하진 않았다”며 “약사회에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2장씩 팔 물량도 없어요”약사들은 공급량 부족이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강남의 한 약국 약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공적 마스크는 아직 구경도 못 했고 제 것도 구하지 못했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공적 마스크를 약사들이 빼돌린 거 아니냐’고 따지는 손님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대만은 1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는데 정부 대책이 늦은 감이 있다”며 “이번 수급 대책으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날 찾아간 약국에는 문마다 ‘공적 마스크 없습니다’, ‘오늘분 공적 마스크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등의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공적 마스크 공급 시간과 물량이 불분명해 약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김모 약사는 “약사들은 폭발 직전”이라며 “하루에 1000번 정도 ‘마스크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손님의 항의를 듣는다”고 했다.노인·어린이 마스크 쓰라더니…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은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37)는 “유치원생 아들의 감염이 우려돼 마스크를 구하는 건데 아이를 약국에 데려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니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미취학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구매를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고 오염 여부를 판단해 재사용하라는 것이냐”고 했다.정부가 노인, 어린이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반인과 똑같이 ‘1주 2장’ 사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보면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을 ‘건강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일회용 마스 크를 3~4일에 걸쳐 재사용할 처지에 놓이다 보니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마스크에 이어 자외선 살균기가 품절되는 사태도 벌어졌다.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 수량을 놓고 혼란이 생기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약사들이 1인당 2장씩으로 제한한 공적 마스크 수량을 더 판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구은서/배태웅 기자 koo@hankyung.com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아동수당 수급자들에게 1조원의 현금쿠폰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9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70억원에 불과하고, 정부로부터 ‘납품가 후려치기’를 당했다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마스크 생산 확대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비판이 제기된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생산 지원 70억여원, 의료기관·저소득층 등을 위한 무상 배급 지원 845억원 등 920억원 수준이다.생산 지원 예산은 마스크 설비의 생산성 향상에 42억원, 마스크 핵심 원자재 멜트브라운(MB) 필터 설비 투자에 28억원 등이다. 제조업체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한 고용보조금 사업도 있긴 하다. 새로 일자리를 늘린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1000명분을 지급해도 지원 예산은 8억원에 불과하다.투자가 적으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생산 지원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마스크 하루 생산량 목표는 1400만 장. 지난달 12일 이후 하루 평균 생산량이 1163만 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산 증가량은 200만 장 정도에 그친다. 1400만 장으로 늘어도 전체 인구(5171만 명)가 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정부가 이날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 비중을 80%로 늘리기로 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납품가 후려치기로 업계의 생산 의욕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치과용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는 지난 5일 “정부가 납품 계약 과정에서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해주겠다고 통보했다”며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조할 수 없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는 원자재 조달 비용이 많이 들고 설비 효율이 낮아 생산 원가가 높은데, 규모가 큰 회사와 같은 수준의 납품가를 요구하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정부는 민간 판매처에 대해서도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심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가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마스크 공공 비축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마스크 수요가 급감할까봐 설비증설·증산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가 쌀처럼 마스크를 평상시에 비축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수요를 일정 수준 유지해주면 생산 확대가 원활해질 거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도입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마스크 수요자 측 지원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3~4월 의료기관·저소득층·학교와 대구·경북 등은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산 845억원을 책정했다. 마스크 개수로 환산하면 하루 200만 장 수준이다. 노인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가 긴요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1인당 1주 2장’ 이내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까지 아동수당 명목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을 퍼부어주면서 정작 지원이 절실한 분야엔 돈을 아끼니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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