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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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한국·중국을 거쳐 자국에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14일간 격리 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한국인·중국인 입국 금지’ 정책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격분하며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사실상 코로나19의 ‘제1발생국’인 중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해 ‘자가당착’에 빠졌다.

외교부는 6일 일본 정부의 조치를 사실상 ‘입국거부’로 규정한 뒤 “그동안 신중한 검토를 수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입국 거부’방침을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의 조치에 맞서는 상응조치를 내놓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교부가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인 입국 금지’정책을 내놓을 경우 논리상 일본보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인도 함께 입국을 금지해야 해서다.

일본도 한국·중국을 함께 묶어서 입국을 차단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중국을 빼놓고 일본만 입국을 차단하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게 외교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중국도 각 지방정부들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있어 일본만 입국을 막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7차례에 거쳐 중국 입국 차단을 강조해 오고, 70여만명이 이 같은 문제로 서명까지 벌였음에도 중국 입국 차단하지 않아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