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케이뱅크 대주주 될 수 없다…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입력2020.03.05 15:45 수정2020.03.05 15:5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5일 본회의에 올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한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KT의 대주주 승격은 어려워졌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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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에도 본회의 부결…통합당 "패키지처리 합의 깨져" 퇴장반대토론 나선 민주 박용진 "KT 위한 특혜…면죄부 주는 법안"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반면에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통과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이 결국 부결 처리되면서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 본회의가 정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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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 말 대주주 전환, 1조원 증자 등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정상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이 규제는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은 최대 걸림돌로 꼽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데 따른 ‘큰 그림’이었다.하지만 KT가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서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인터넷은행 특별법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는 대기업 한두 곳이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업종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종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려 해를 넘겼다.그 사이 케이뱅크는 대출을 공급할 여력이 남지 않아 허덕였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지난해 7월부터 5051억원에 멈춰 있다.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거치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하는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케이뱅크는 곧장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1조원가량의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케이뱅크 내부에선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자금난 때문에 포기한 사업만 수십 개가 넘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행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카카오뱅크보다 3개월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두 은행은 같은 해 출범했지만 성장 속도는 차이가 크다. 가입자 수만 해도 카카오뱅크는 1154만명인 데 비해 케이뱅크는 122만 명이다. 총자산(지난해 9월 말 기준)도 카카오뱅크는 21조4000억원, 케이뱅크는 2조8339억원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 확충만 제때 이뤄졌어도 이렇게까지 주저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케이뱅크는 올 상반기에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신규 대출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대출을 내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인식이 쌓이면서 이탈 고객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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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KT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 청신호

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도 법사위 문턱 넘어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이 5일 본회의도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얻게 된다.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다.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수정 의결될 때만 해도 향후 국회 일정은 '무사통과' 분위기였다.하지만 법사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난항을 겪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 개정안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됨에 따라 KT는 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한다는 의미다.즉 법 통과는 심사 재개를 의미하고 다른 돌발변수가 새로 등장하지 않는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법사위에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으로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