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폐지를 추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에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검사장 회의 공개하라" 일선 의견도…법무부 "추가 공문 곧 발송"추미애, 검사장 만찬으로 '소통' 시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무부의 세부안 공개도 늦춰지고 있다.전국 고검장·지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세부 내용이 '깜깜이'인 상태라 회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거나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검찰 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18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전날 발송한 추가 공문에서 "회의 1~2일 전 세부 일정 계획안과 회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서 검사장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청별로 의견을 모아 회의에서 개진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검사장들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수사·기소 분리'가 말 그대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것인지, 수사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3자를 둔다는 것인지, 제3자를 둔다면 이미 검찰에서 운영하는 인권감독관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검찰 입장을 듣겠다는 것뿐이다.법무부는 간략히 안건별로 주제 발표를 한 뒤 검사장들의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안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주제 발표를 맡고 나머지 안건 설명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한 검찰 간부는 "본래 검사장 회의라면 벌써 발표 내용과 주제 등이 확정돼있어야 한다"며 "정말 준비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공개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검사장 회의 변경도 알렸다.당초 오전 10시~오후 5시로 계획됐던 회의 시간은 오후 2~6시로 바뀌었다.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 직후 검사장들과 만찬을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회의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예상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사장들이 '센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 사건처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한 검사장은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 분리는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토록 서두르는 것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검사장은 "수사한 검사의 결과를 리뷰(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공감이 가지만, 권한을 구분해 기소 전담 제도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소검사로 앉힐 경우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타이밍이 문제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직 당 대표이자 현역 의원으로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추 장관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장들을 불러 모은 것부터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개진된다.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요식행위'처럼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 일면서 회의 내용을 전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그러나 법무부는 회의 공개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중에라도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정 총리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분발"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시대적 소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으로 나와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등의 반대 속에서 지난달 초 임명된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추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인사를 위해 발언대에 서자 본회의장 미래통합당 의석 쪽에서는 "사퇴하라", "무슨 공정이냐"는 항의 발언이 나왔다.통합당은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 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신임 총리 인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국민께서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분발하겠다"면서 "물 샐 틈이 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 역시 중차대한 과제로,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많은 분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경제 활력을 끌어내는 경제 총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규제 혁신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혁신 성장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와 관련, "바로 지금이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때"라면서 "국회는 초당적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검역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