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중복구매 막기 위해 애초 DUR 검토한 적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국회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DUR로 밖에는 알려졌는데 정부는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으로 접근했다.
이는 DUR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이 "정부가 DUR을 운운하더니 어제 또 다른 포털시스템을 쓴다고 말을 자꾸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3일 정도 지나면 DUR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잇따라 DUR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DUR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요양기관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실무적 의견"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이날 김 차관은 다시 "다행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약국이 연결된 별도 망이 있어 요양관리시스템으로 접근했다"며 "밖에서 DUR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DUR로 가다가 요양 관리로 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었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DUR로 간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엄정하게 DUR하고 요양관리시스템이 다르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 약국과 심평원이 연결된 시스템을 DUR로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요양 관리 시스템으로 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생당 김광수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 진영 장관 모두 DUR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약국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또 바뀌었다"며 "DUR이나 요양기관 시스템이나 비슷하다고 차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완전 별개"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약국 기반의 중복 금지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뀐 건 아니다"며 "약국 기반으로 중복금지 시스템인데 정확한 이름 자체만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약국 기반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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