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졸속 추경안…코로나19 직접 대응예산 0.7% 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국고지원, 휴교·휴원 따른 돌봄 지원"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19 직접 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3무(無) 졸속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경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니라 대부분 대출·융자 지원"이라며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예비비 2조원 중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코로나19 관련으로 집행한 예비비는 총 1천863억원으로 9.3%"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집행이 가능한 기본 예비비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채 추경에 1조3천5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코로나19를 빌미로 3조2천억원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했다"며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끼워 넣기"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번 추경에 ▲ 조폐공사 등에 긴급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 2배로 확대 ▲ 코로나19 종식 이후 마스크 생산설비 전략비축물자 지정 ▲ 휴교·휴원에 따른 가정돌봄 지원 ▲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 지원 ▲ 국가지정 음압병실 2천개로 확대 ▲ 호텔·공공시설 장기 임대로 입원대기 축소 ▲ 권역별 치료전문병원 8개로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고지원방식 전환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위한 증액은 정책실패에 따른 끼워 넣기 세입경정 1조5천억원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