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의석불균형 심각…6개 시·군 하나로 통합해 법 역행" 획정위, '예외규정 반영' 여부에 "지금은 불가능…예단 못해" 신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혜숙 위원장 명의로 획정위에 발송한 '재획정요구서'에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며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간 의석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 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법 25조2항은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획정안은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이라고 합의해 발표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재획정 시 이같은 합의를 반영해 원활한 선거 준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천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획정안이 무리하게 짜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순천과 춘천이 분구되면 시도별 정수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관료 편의주의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전남과 강원에서 엉터리 선거구가 나왔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획정위가 인구 추계를 고려해 서울 노원과 강남 선거구를 획정했다는데, 이런 정무적 판단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과의 결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법상 '선거일 15개월 전의 현재인구' 외 다른 요소를 고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획정은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충분히 있어야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철원에서 고성을 가려면, 철원에서 춘천으로 나와 고속도로를 타고 홍천과 인제를 들러 양양·속초를 갔다가 고성으로 가야 한다"며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생활권을 묶어놓은 괴물 선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3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인구 기준을 규정하고 농·산·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 제출을 다시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가 강원 5개 군과 1개 시를 합쳐 서울 면적의 8.1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구를 만든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 등은 최근 여야 3당 대표가 합의해 발표한 기준인 ‘선거구 최소 조정’ 내용도 획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날 획정위는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경기 화성 선거구를 1개씩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줄이는 것이 골자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통폐합 선거구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고, 각 당의 공천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획정위의 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안을 넘겨받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위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4일 폐쇄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열린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슈가 국회를 집어삼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국회 사무처는 25일 “국회가 방역 작업 종료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 등은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국회가 장기간 폐쇄되는 상황은 면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부터 임시국회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대책회 구성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건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건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로 미뤄졌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내달 5일 열린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언제 다시 국회가 닫힐지 모른다”고 말했다.인터넷은행법 등 처리 ‘안갯속’임시국회가 일단 재개됐지만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법안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응 과제보다 후순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 개혁’ 법안과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1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이들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달 9일 법사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당초 KT를 대주주로 세우려 했던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10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도 지연정국이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도 늦어지고 있다.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선거일 13개월 전(지난해 3월 15일)이다. 이미 법정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겼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예비 후보와 유권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여야는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선거구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달 5일 열릴 본회의까지는 합의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본회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겼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기면서도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 최대 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치권에 81만명이 동참한 서명부와 대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 혁신도시를 원하는 충남도민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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