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마스크 사재기 등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곳을 점검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 중국 보따리상 등과 거래해 고가에 마스크를 수출한 브로커 조직 세 곳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이후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도매업자 34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업자 15곳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공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 약 350만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에 몰아줬다. 출고 시점 시장가격은 개당 750원이었지만 아들 회사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개당 300원에 마스크를 넘겼다. 판매량을 단순 계산해도 26억2500만 원어치를 아들에겐 10억5000만 원에 판매한 셈이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이용해 3500원~4500원에 판매해 약 12~1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 이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등 탈세 혐의도 포착됐다.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 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티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세세하게 들여다 볼 방침이다. B 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산업용 건축자재 유통업체였지만 최근 약 300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개당 700원에 사재기한 마스크를 구입가의 5~6배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에 판매했다. 이른바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마스크 사재기·탈세 행렬에 동참했다.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C 씨는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품절'시켜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상품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들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3일부터 조사 요원 258명을 더 투입해 마스크 유통업쳬 129곳을 추가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추가 점검 과정에서 52곳보다 많은 탈세 협의자를 적발할 수도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과거 5년 전 사업 내용까지 들여다봐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죄질이 나쁜 혐의자를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마스크 6장을 5560원에 구매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공적 물량 마스크입니다. 공적 물량(매일 500만장 수준)은 전국 읍면 우체국(서울·경기 제외),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백화점, 명품마루 등),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제가 마스크를 구매한 하나로마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판매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도 '재택근무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집 근처인 '하나로마트 서서울농협서강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2일)도 1시30분쯤 나가서 구매하려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하고 왔습니다.서서울농협서강점은 어제는 216명(1인당 5매=1080장)에게, 오늘은 160명(1인당 6매=960장)에게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원래 1인당 5매로 구매 제한을 했는데, 오늘은 3장짜리가 한 묶음이어서 6장을 공급한 것이죠. 기다리던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서서울농협서강점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급 물량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자, 이제부터 그럼 구매 성공기입니다.3일 오전 11시. 오늘부터 번호표를 준다는 홈페이지 공지에 혹시나 미리 한번 나가봤습니다. 번호표 주는 공간은 안 보이고, 동네 주민 3~4명 정도가 하나로마트 1층 정문 앞에 서 계시더군요. 무려 3시간 전에 나오신 겁니다.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 일단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11시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벌써 40여 명이 줄을 서 계시더군요. 이때만 해도 정확한 오늘의 물량을 알 수 없었던 상태였기에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중간중간 인터넷을 보면서 일도 했습니다.12시30분쯤 되니 이미 100명은 훌쩍 넘은 거 같습니다. 판매 개시 1시간 30분 전에 사실상 마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군데군데 사소한 말다툼도 조금씩 들립니다. "왜 끼느냐", "아니다, 화장실 다녀온 거다" 이런 얘기들로 들렸습니다.1시쯤 되니 200명 넘게 줄을 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감이 된 거죠.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오늘은 마스크 3장짜리 두 묶음 드릴 겁니다. 5560원이고요." 다른 직원들은 손 소독제를 들고 와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훈훈하더군요. ^^)"여러분~ 가족들 오셔도 끼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뒷사람들이 못 받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얘기들도 하더군요. (지당한 말씀!)앗. 방송사 카메라를 들고 온 기자들도 보입니다. 조금 뒤에는 또 다른 언론사에서 온 사진기자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저도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이제 소독약까지 뿌려 줍니다. 제가 지나가는 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몇 명분 공급하시나요?" "160명분요" 역시 공지대로였습니다.1시10분쯤 되니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5번. 매우 안심 되는 번호입니다. 번호표를 받아든 사람들은 앞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1시45분쯤.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사람들도 대화가 많아지고, 조금씩 웃기 시작합니다. 언론사 취재진들도 좀더 바빠진 모양새입니다. 드디어 2시. 판매를 시작하자 빠른 속도로 줄이 빠집니다. 묻지도 않고 무조건 1인당 6매씩입니다. 카드나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2시4분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마스크를 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니 어색하더군요.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마스크 6장에 5560원. 요즘 시중가로는 1~2장이나 구매할까 말까 하는 금액이네요.사실, 오늘 2시간가량을 기다리면서 조금 뭉클해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소독약을 뿌려주고, 공급 물량과 인원 등을 설명해주는 장면들.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사람들이 마스크 구매 시간이 다가오자 웃음을 보이던 장면들. 사람들이 구매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이명걸 점장님(제가 명찰을 봤습니다 ^^)의 성실한 모습.맘속으로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시민들은 이런 것에 감동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하루 빨리 마스크 공급 물량이 늘어나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게 궁극적 해결책이겠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다시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보건용 마스크 없으면 면 마스크 도움…야외·환기 잘되는 실내선 필요 없어동일인 한해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가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현재 50%인 공적 판매 비율을 더 높이고,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브리핑에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 현상을 빚고,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급기야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무회의 자리를 빌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공적 유통시스템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공적 판매처 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 비율을 논의 중이다.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구매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또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마스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도록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중복 구매를 막는 방안도 개발 중이다.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마련해 공개했다.새로 만든 원칙에 따르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도움이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특히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되는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또 동일인에 한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 사용한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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