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위헌 정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지켜볼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촉구서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면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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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미래한국당은 사망한 정치인생 모아둔 재활용 정당"
정의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본회의장에서 대표연설을 한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이콧했다.3일 한선교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정의당 소속 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김종대·여영국 의원 전원은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대표연설은) 미래통합당에 2번의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의 공천과정과 운영과정을 포함해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해서 끝내 위헌정당이자 가짜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했다.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통합당 의원인지, 미래한국당 의원인지, 자유한국당 의원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며 "국민의 투표를 도둑질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100년 대한민국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했다.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래한국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좀비정당이자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유령정당"이라며 "불출마하는 의원들의 사망한 정치인생을 모아둔 재활용 정당"이라고 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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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지지율 30% …"비례대표 27석 확보 예상"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2일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의석수 예측 결과 범(汎)진보 계열 정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군소 야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전국 성인 1015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3%였다. 미래한국당 지지율은 30.0%였다. 이어 정의당(9.8%), 국민의당(4.0%), 민생당(3.9%) 순이었다.조사 결과를 선거법 개정안에 대입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 13석인 비례대표 의석수가 절반 수준인 7석에 그쳤다. 미래한국당은 민주당의 약 4배인 27석을 확보했다. 이어 정의당 8석, 국민의당 4석, 민생당이 1석씩을 얻었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및 진보 계열 군소정당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안 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수와 예상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치면 민주당 123석, 민생당 15석, 정의당 10석으로 총 148석이다. 5석으로 집계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민주당이 향후 총선에서 진보계열 정당의 도움을 받아도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정당 설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비례대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 당선에 집중하되 협치 파트너인 정의당 등에 비례대표 의석을 몰아주자는 취지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통과된 순간 더는 과반수 정당의 출현은 불가능하고 크든 작든 연정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례정당 추진에 대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과) 똑같아진다”고 반대했다. 정치권에선 창당 작업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주가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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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곽서 '비례정당' 잇단 창당…선 그은 與, 연대 가능성엔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을 전담하는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여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비공개 회동에서 ‘비례민주당’ 창당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 밖에서는 민주당의 비례표를 노린 ‘유사 비례민주당’ 창당 선언과 연대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에 공조했던 정의당 민생당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범여권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與, “논의 없다”지만…‘연대’ 가능성 열어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다섯 명의 민주당 의원(이인영 원내대표, 윤 사무총장, 홍영표·전해철·김종민 의원)이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며 “그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심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이 원내대표 등이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해 ‘비례민주당’ 창당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윤 사무총장은 그러나 “비례민주당을 만들 의사를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비례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외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자 “거기에 대해선 당 차원 논의를 거쳐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가 직접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비례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원외에선 ‘유사 비례민주당’ 출몰민주당이 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사이 당 밖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를 노린 ‘유사 비례민주당’이 등장하고 있다. 추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정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비례민주당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통합당은 제도 미비의 틈을 파고들어와 정치 도의상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정치를 아무 죄의식 없이 감행했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온갖 비난과 돌팔매를 맞으며 결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민주진영에서 다양하게 준비하는 비례정당 움직임과 그 주체 세력들과 조건 없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다만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비례순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좌파진영 원로인사들이 모인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내자”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데 모아 좌파진영 연합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보내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하자”며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그 판을 먼저 깔겠다”고 강조했다.민생·정의 “협잡” 반발…통합당도 “가증”민생당과 정의당 등 지난해 말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범여권 정당들은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설립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지금은 통합당이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꼼수를 따라 꼼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참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잡는 것은 ×물에 함께 뒹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문정선 민생당 대변인은 “마포 5인방의 위성정당 모의로 폭로된 민주당의 실체는 위선과 협잡, 반칙”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은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민주당·옛 바른미래당·정의당·옛 민주평화당+옛 대안신당) 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가증스럽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당소속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혐의와 입당 강요 등으로 고발까지 했다”며 “이자들의 행태를 보니 무고죄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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