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인권회관 건립안 의회 통과 주목

시의회 '선심성 이유 삭감'…광주시,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광주시가 시의회가 반대했던 노동인권회관 건립안을 또다시 의회에 올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0∼16일 시의회 임시회에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했지만,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노동인권회관 건립 예산 20억800만원(토지매입비 12억원·실시설계비 8억800만원)도 삭감됐다.

의회는 '광주형 일자리' 부지인 빛그린 산단(광산구)에 들어서는 노사동반지원센터와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적 한 축인 '노동계 달래기'에 거액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 하나라는 점도 담겨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 도시 실현을 결의하고 노동계와의 협력 사업의 하나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시비 2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노동 인권·역사 전시관, 자료실, 노동자 복지·편익 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춘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 건축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인권회관 건립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참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동계와의 협력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인권회관이 노동계와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의회에 설득하겠다"며 "이번 회기에는 꼭 건립안을 통과 시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