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민감 국면…정부, 대북여론 악화 가능성 촉각
전문가들 "레드라인 벗어나지 않아…남북관계 영향 제한적"
北, 3개월여만의 시험발사…남북협력구상에 '불똥' 우려

북한이 2일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무력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정부의 새해 대북협력구상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진행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한의 발사체 시험 발사에 다소 긴장된 표정을 연출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가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이번 무력시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합의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에도) 스스로 정한 레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미국이나 한국 정부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특별히 문제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北, 3개월여만의 시험발사…남북협력구상에 '불똥' 우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미국이나 남측을 강하게 자극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 저강도 무력시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이나 남측을 향해 존재감을 환기하는 수준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특히 이번 무력시위가 국내외 대북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북 간 협력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접경 협력, 개별관광, 철도연결, 스포츠 교류 등을 주요 남북협력사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발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순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가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한 '답변'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과 보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9·19 군사합의 등 남북의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을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시간상으로)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보고 즉시 발사체 준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반대 메시지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北, 3개월여만의 시험발사…남북협력구상에 '불똥'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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