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 수출 1% 늘면 중간·소비재 수입 0.4∼0.6%↑"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 외화벌이가 커질 경우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덩달아 증가하고, 경제성장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물 수출액을 1% 늘릴 경우 중간재, 식품·소비재, 연료 수입액은 각 0.569%, 0.403%, 0.419%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해관통계에서 제공하는 1995년 1분기∼2019년 3분기 북·중 무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북한은 구리, 니켈, 은 등의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자본재와 소비재를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 섬유류 수입을 늘렸고 일반 식료품, 모피, 담배 등 사치재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광물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 수입 사이의 관계는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한 김민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북한의 수출이 늘어나면 식료품 수입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광물 수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중간재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했으리라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광물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일반기기 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산업 고도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