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북한 광물 수출 1% 늘면 중간·소비재 수입 0.4∼0.6%↑"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 외화벌이가 커질 경우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덩달아 증가하고, 경제성장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물 수출액을 1% 늘릴 경우 중간재, 식품·소비재, 연료 수입액은 각 0.569%, 0.403%, 0.419%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해관통계에서 제공하는 1995년 1분기∼2019년 3분기 북·중 무역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 북한은 구리, 니켈, 은 등의 광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자본재와 소비재를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차량, 섬유류 수입을 늘렸고 일반 식료품, 모피, 담배 등 사치재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광물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 수입 사이의 관계는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다.

이 연구를 한 김민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은 북한의 수출이 늘어나면 식료품 수입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광물 수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중간재 수입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했으리라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광물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일반기기 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산업 고도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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