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민단체 제안에 '연합정당' 검토…심상정 "국민배신·꼼수"(종합)

민주 포함 진보진영 비례후보 '파견' 방식…여 "연합명부는 소수정당 배려"
정의당 강력 반발·당 일각 '효과 회의론'…김성환 "정치, 살아있는 생물"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진보 진영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정당' 창당 시나리오에 비중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송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의당이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면서 고강도로 반발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다"며 "이해찬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고, 관련한 고민을 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제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자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만 목표를 둔 '꼭두각시' 정당이라면,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정당은 공동의 정책지향과 가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일단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당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비례대표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는 것이 이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한 인사들의 전언이다.

아울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열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까지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공간'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연합 '파트너'들과의 협상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들의 제안대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연합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참여하는 정당이 파견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순번을 매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각 정당이 당선권에 각 몇 명씩을 배치할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당초 비례대표 확보 가능 의석이라고 여긴 '7석+α'를 제외하곤 소수정당들에 몫을 모두 돌리겠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소기업(소수정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민주당)은 별로 욕심낼 생각이 없다"며 "애초 취지대로 소수정당들에 제대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민주당은 원래 병립형 비례대표(17석) 중 확보할 수 있었던 몫(7석 수준)에서 약간 더하는 정도로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통 큰 양보'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참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 핵심인사들은 이 방안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현재대로 가거나, 만약 선택을 한다면 연합정당 참여가 거의 유일한 수일 것"이라며 "통합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4·15 총선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6∼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연합' 창당을 오는 10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식이 현실화하려면 당 안팎의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후보 공모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후보 심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 내부에서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만큼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반대로 명분없는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오히려 민심 이반만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인사는 "연합정당은 애매한 형태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자칫하면 욕먹고 표만 잃고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협력했던 이른바 개혁 세력이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강도 높게 반발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연합정당'에 대해 "비례민주당 창당이 너무 명분이 없으니까 작은 정당과 함께해서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세력인 미래통합당의 파렴치한 술수에 부화뇌동한다면 국민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당 안팎의 비례정당 추진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위성정당 필요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심 대표가 이해찬 대표에 비례정당 관련해 입장 표명을 밝혀달라고 했다'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