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코로나19 대응·추경 규모 공방

코로나19에 "수습책 모색" vs "방역실패 추궁"…중국인 입국금지도 쟁점
'메르스 때 이상' 예고한 추경 규모 '이견' 예상

국회는 이번 주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대정부질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으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질책하며 출입국 관리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전망이다.

◇ 정 총리 '국회 데뷔'…코로나19 사태서 정 총리 출석 '줄다리기'
여야의 대정부질문 신경전은 시작된 모양새다.

정세균 총리의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가 그 소재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1월 14일 취임한 정 총리의 '국회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대구에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앞서 대정부질문 첫날에만 정 총리가 출석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TK) 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를 국회로 불러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구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중대본 책임자를 현장에서 뺀다는 것은 대구 시민에 대한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대구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한 대로 정 총리가 3일 중 하루는 국민 앞에 나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대구도 문제지만 전 국민이 공포,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책임자가 정부의 대처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 코로나19 사태에 "실질적 대책 모색" vs "방역 실패 추궁"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방침이다.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원활한 수급 방안도 점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은 첫날 질의자로 나서 마스크 공급 대란 해결,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시설 확충 등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는 중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 중이고,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릴 방침이다.

국민 세금 부담 완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안 검토 등을 제안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방안도 짚을 계획이다.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첫날 질의에 주호영·권성동·백승주 의원 등 '공격수'를 투입하는 통합당은 정부가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미온적이었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 부족, 마스크 공급 대란 등도 비중있게 따질 계획이다.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한국 국민이 입국 금지·제한을 당하는 데 대한 외교 당국의 책임론 제기도 예상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 사태 부실 대응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 규모 공방 예상…"메르스 이상" vs "깐깐한 검증"
이번 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 규모와 세부 항목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추경은 이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2차로 내놓은 20조원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에 '+α'로 편성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6조2천억원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추경 수준이다.

메르스 때를 넘어서는 대응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같은 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에는 추경에 대해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 충분한 규모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후덕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가져오는 예산안을 보고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대해 '초당적 협조'를 약속했지만 동시에 깐깐한 검증 역시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은 힘을 실어주되, 4·15 총선과 관련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3조3천억원의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을 정부가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입장도 추경안 심사에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올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앙금'이 여전한 상태라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예결위가 열리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