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확진판정 받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배석…행사 준비 적절했나 지적도청, 배석 관계자·취재진에 자가격리 권고했다가 부시장 음성 판정에 해제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대통령 근접 인원 별도 체크 등 방역 대폭 강화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대구 방문 행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공무원이 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6일 오전 한때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날 대구를 찾아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이 배석했다.이 부시장의 비서가 전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주재할 때만 해도 이 부시장 비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이 부시장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와 소상공인 간담회에 배석했다.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에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월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다.청와대는 "자가 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 행사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 상당수는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확진 여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이번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 부시장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배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대통령이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최고 수준의 방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시장이 확진 여부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청와대는 알았나'라는 물음에 "그 분(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들어오시지 않았겠죠"라면서 "잘 모르겠다.확인해보겠다"라고 대답했다.이 관계자는 "대구 상황이니 이 부시장에게 여쭤보시라"고 하면서도 "문 대통령과 그 분의 거리는 2ｍ 이상이었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행사에 참석한 일부는 절차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비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시장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격리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것"이라며 "흉흉한 얘기가 돈 거 같은데 (현재) 자가격리 절차를 밟는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행사 후에는 전신 소독, 발열 체크까지 다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가격리 여부를 묻는 분이 많은데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체적인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청와대 경내는 물론 출입기자들 상주 공간인 춘추관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건물에 들어설 때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측정한다.각 비서관실에는 체온 측정기가 지급됐다.특히 제1부속실을 비롯해 대통령과 근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부서장 책임하에 이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을 비롯해 확진자와 생활권, 동선이 겹치는 직원이 있는지를 파악해 경호처 근무자 등 일부 직원들이 자가격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맛집모임, ** 교육방, 소기르고 양치는방…’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어나는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지역 부동산정보를 공유해 오던 오픈채팅방들이 일제히 이름을 바꾸고 있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들도 블로그 운영을 운영을 중단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위축되는 분위기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같은 기존 단속 대상에 대한 점검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새롭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강사나 단지 소유주들의 위법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 등의 분위기도 얼어붙었다. 대부분의 모임들이 채팅방 이름을 바꾸고, ‘혹시나 불똥이 튈까’ 방에서 이탈하는 참여자들도 잇따른다. 그동안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SNS를 통해 활발하게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왔다. 강남 여의도 목동 송파 마포 등 서울 주요지역 뿐 아니라 수원 성남 광명 용인 등 수도권에서도 지역당 최소 2~3개의 대형 채팅방이 운영된다. 참여인원 수가 2000명에 달하는 모임도 상당하다. 인터넷검색으로는 알기 어려운 실거래 정보와 매물정보 등이 주로 공유됐다. 다만 특정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방에서는 시세 관련한 통제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5억원 이하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웃돈 7억원 이하로는 내놓지말자” 등이다. 유명 부동산 블로거들도 단속을 피해가기 위해 아예 문을 닫거나 블로그 성격을 바꿨다. 5만명의 이웃을 보유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지금의 시국에 부동산 블로그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고 위험하다”며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야겠지만 블로그를 일기장 성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인기 블로거 B씨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던 밴드모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통제와 공포분위기 조성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약 1800명 규모 지역 부동산방에 참여하는 정 모 씨는 “순수하게 부동산정보나 뉴스를 공유하는 모임인데 카톡방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 다들 괜히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특정 단지 입주민들이 모여 시세를 담합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보공유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운영진은 “국가가 별 근거도 없이 국민소통의 창구까지 들여다 보겠다니 황당하고 이해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경영 악화 등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하지만 국토부가 주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강조했던 입찰 자격 강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벌떼 입찰’ 지적에 대해 “입찰 자격을 ‘3년간 700가구’로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은 ‘기존 3년간 주택 건설 실적 300가구’다. 국토부는 실적 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 건설사들에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무더기 입찰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계열사가 전매 대신 직접 시행을 맡아 다른 계열사에 시공권을 줄 수 있다”며 “추첨제 분양을 축소하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설계 공모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용지 수분양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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