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기집행 점검' 보고서…"중복사업 미검토 등 준비 부족"
감사원 "작년 추경 예산 실집행률 78.1%…과다수요 예측 탓"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실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대기질 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6천810억원 증액했지만, 실제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해 작년 11월 1일 기준 연말까지 36.8%(3천480억)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피해업체 600곳, 지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책정해 305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350여곳, 평균 피해액은 3천500만원 정도여서 60.7%인 185억원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천안시 우회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예산 190억4천만원 중 42.5%(81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본예산 21억5천억원 규모 사업에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바람에 예산의 62.6%(13억5천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보조금과 출연금, 학교운영비 등 '교부성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 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미리 집행기관에 내려보낸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전체 예산 40조6천억원 가운데 69.7%(28조3천억원)를 상반기에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48.9%(19조5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재부의 상반기 예산 실집행실적 집계 실태도 점검해 중복 집계나 과다 집계 사례를 기재부에 전달한 결과 기재부가 정확한 실집행액 산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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