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 현행법 위반"…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서명 불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5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비공개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은 방심위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강상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의 방심위원 가운데 한국당 추천인 이상로 위원과 전 위원 본인을 제외한 7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전 위원이 공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이기 때문"이라며 "공천 신청은 엄연한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위원의 공천 신청에 대해 방심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들은 "방심위의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고 법적으로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라며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독립 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가진 방심위의 명예와 신뢰를 전 위원이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며, 방심위의 위상과 명예에 상처를 입힌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 춘추관장을 지낸 뒤 19·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전 위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추천으로 2018년 1월 방심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임기는 내년 1월 29일까지다.

방심위원 "통합당 공천신청 전광삼 위원 자진사퇴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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