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견…"한국,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방법으로 기여"
정경두 "미국과 인식차 있지만 합리적 수준서 분담금 타결 노력"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하게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약 430억 달러(50여조원)를 편성했다면서 이를 통해 핵,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질의응답에서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현재 6차례에 걸친 한미 간 협상이 진행돼 왔다"며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는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SMA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통보와 관련, "저는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고 한국에서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는데, 그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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