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 대책 마련' 국민청원 답변"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청와대가 아동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1일 청와대 SNS를 통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에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 달 동안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총 24만1천135명이다. 청원인은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의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런 교육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현장점검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유아 간 성 관련 문제에서는 행위 주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유아여서 구제수단이 미비한 것을 비롯해 현장 대응 매뉴얼도 없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피해 사실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치료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보육실 내에서 일어나는 유아 간 성 문제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교직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 등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인 가해 아동 아버지를 더는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에 김 비서관은 이번 사고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비상식적 행위…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광주 남구가 한 달 전 사직하고 국회의원 선거캠프에 합류한 청장의 측근 인사를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민단체는 임용 취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는 21일 5급(사무관)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과 홍보기획보좌관에 한 달 전에 대외협력관과 기획실 직원으로 있던 인사를 임명했다. 이 자리는 직제상 없었지만, 김병내 남구청장이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사실상 급조했다. 남구는 19일 인사위원회, 20일 면접 등 단 3일 만에 채용 절차를 끝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청장 선거캠프에서 활약한 최측근으로 당선 후 5급과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됐었다. 이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지난달 그만두고 선거캠프로 합류했다가 해당 후보자가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갈 곳 없는 상황이 됐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총선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사표를 낸 인사를 한달 만에 재임용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만약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다른 단체장에게도 나쁜 선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이 최측근을 선거운동에 내보내고 다시 채용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김 청장은 전례 없는 인사를 중단하고 재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하태경 "대규모 행사 연기해야"…전재수 "정쟁·총선 이용 안 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부산 정치권도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미래통합당 조경태 국회의원(사하을)은 21일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중국 우한 폐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우한 폐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대안을 내놓아도 옳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갑)은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대규모 추가 확산을 막는 일"이라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고 모이는 행사를 조속히 파악해 연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부산교통공사는 아직 사태 심각성 모르고 있다"며 "방역망이 뚫린 상황에서 전국에서 2만8천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응시자 대상으로 발열 검사한다고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미래통합당 이수원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하는 만큼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즉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베트남처럼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북강서갑)은 중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고 국제법과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에 맡겨둬야 한다"며 "다만 돌출적이고 자극적인 제안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선거 또는 정쟁에 이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시험과 관련 "오거돈 시장에게 대규모 행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부산시가 코로나19기 확산과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시당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