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제로페이법 상정 갑론을박…"유감" vs "적반하장"

정유섭, '거지 같아요' 발언 논란에 "'문빠' 옹호 안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산업위 종소벤처기업소위를 통과한 '제로페이법'이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결에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제로페이가 나온다니까 올해 초 카드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끝까지 주장했으면 법안은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통합당 김기선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야당 의원 없이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된 날치기 사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간 1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제로페이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했다"며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 국회를 중기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소속인 이종구 산업위원장은 "4·15 총선 이후에 상정하는 게 어떻겠냐"며 사실상 21대 국회로 법안 처리를 넘길 것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운영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의 한 시장에 들렀을 때 한 반찬가게 상인이 '거지 같다.

너무 장사가 안된다'라고 한 발언도 공세 소재로 등장했다.

통합당 정유섭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언급하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원래 경기가 안 좋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꾸 경제가 좋아지는 데 코로나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대가리 깨져도 문빠(문 대통령의 팬덤)'인 이분들이 (상인을) 신상털기하고 공격한다.

이분들을 대통령이 옹호하면 안 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