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적극 대응해야"…야 "정부가 혼란 야기"

국회 복지위서 '정부 코로나19 대응' 놓고 공방
'코로나 대응 3법' 상정…내일 법안소위 가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힘을 싣는 데 주력했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로 인해 불안과 공포가 부풀려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일본의 크루즈선 전체 봉쇄와 비교해 한국의 방역 상황을 비판한 한 언론 보도를 거론, "아주 과한 방역 사대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믿는 'ABM'(Anything but moon)으로, 의료계 지적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면 정치적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예상과 달리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자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까지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사망률이 2.9%를 넘지 않는다"며 "5세 이하 어린이 집단, 65세 이상 만성질환 성인 그룹이 아닐 경우 실질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흔히 보는 감기 환자와 구분할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이 감기 치료를 받지 않는다.

그냥 견디면서 나아서 사회생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외 지역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지 않아 코로나19의 자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대책을 질타했다.

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다.

감염된 분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입국자 주변만 검사하는 소극적인 정책 때문"이라며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도 이미 우한시에서 자체 폐쇄령이 내려진 2주 후에 한 조치라 늦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져 경제가 위축됐다'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등 희망적인 상황을 가이드라인처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감염병 대책에서 대통령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주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하루 2천명씩 신규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며 "정부가 다른 목소리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마스크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이 마스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것을 과다하게 막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내에선 병원 등 취약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불필요하게 마스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이 상정됐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