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의 검찰 고발 관련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라며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야당의 고발을 수긍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런 의미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인식이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하에 (선거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를 묻는 말에 "거지 같아요"라고 대답한 상인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상털이'를 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즉답을 피했다.
한 언론은 이날 친문 지지자들이 이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주소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해 사실상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저도 당시 문 대통령을 수행했는데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서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몰라 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국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소부장담당관을 비롯해 국민생활안전, 방위산업 등 신설 담당관 자리가 마련된 지 한 달여 만에 모두 채워지게 됐다. 이원주 담당관은 지난 14일 국장으로 승진해 산업부에 신설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임명됐다. 그는 대구 성광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부에서 기업협력과장, 전력산업과장, 장관비서관, 산업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발(發) 부품대란을 겪으면서 소부장 국산화 필요성이 커진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새롭게 만들어진 방위산업담당관에 최용선 신임 방위산업담당관을 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광주 광산구청 정책팀장을 거쳐 권은희·송영길 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고,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방위산업과 무관한 이력 탓에 전문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신설된 자리와 무관한 정치권 인사가 첫 담당관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방위산업담당관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개혁비서관실 내에 자리가 꾸려진 상태다. 정무수석실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신설된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는 정재혁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임명된 상태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온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위한 인사로 전해진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폭풍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을 뛰어남을 것으로 판단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 회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위기감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부터 민생경제를 얼어붙게 만든 ‘코로나19 후폭풍’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 여당 핵심 관계자들에게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이틀 ‘임대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현장 행보를 통해 높은 임차료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을 향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 믿고 위생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불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위기감을 높였다. 이날 업무보고를 온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 것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각 부처 수장들에겐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불황·비상·엄중’ 발언 수위 높인 文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조선업 불황’ ‘세계경기 불황’ 등의 표현에만 사용했던 ‘불황’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대문시장 방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현장 행보를 통해 접한 민생경제 일선의 신음이 심상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이라며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초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던 각종 경제지표가 코로나 사태로 악화돼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달 종합 경기 패키지 마련”이날 업무보고도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희생자가 없는데도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 수출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중국발(發) 부품대란을 경험한 만큼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공급 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2025년까지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에서 기술 자립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기술 개발에 2조1000억원의 범부처 예산을 투입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단키트와 3번 환자 처방약은 벤처기업이, 코로나맵은 대학생이 설립한 스타트업이 개발했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제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게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위주인 자금 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고, 금융회사 직원이 책임 문제 때문에 자금 지원을 주저하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강화하겠다”며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를 향해 “원래 기재부의 문화는 속도감보다 정확성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추진하려면 평소 장점인 정확성보다 속도감이 더 요구된다”며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연이틀 임대료 인하 압박 나선 文문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이틀 ‘임대료 인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차료”라고 지적했다. 현장 행보를 통해 높은 임차료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코로나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지역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한 ‘전주 착한 임대인 운동’을 SNS를 통해 알렸다.박재원/이태훈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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